법인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횡령죄와 배임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1인이 대주주인 경우에 법인 자금을 개인돈처럼 여기고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기업운영을 해도 사건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해관계자들과 반목이 생기거나, 직원들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고발로 인하여 사건화 되기 시작합니다.
기업 횡령 사건이 되는 경우
- 법인 계좌 자금 무단 인출
- 법인 자산 무단 처분
- 법인 리스 차량 무단 처분
기업 배임 사건이 되는 경우
- 지인 회사에 다운 계약해서 이익 제공
- 법인에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체결
- 회사 장비등 자산 고가 매입
사건 대응 방법
-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변호인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횡령 및 배임죄 사건에 맞닥뜨리게 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범죄 의사가 없었거나, 실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하고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형의 감경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전략은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